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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수많은 중소 규모의 배급사가 있다. 38) 2014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의 ‘제2조 용의의 정의’ 1항에서 설명한 상영권료(부금) 정의를 빌려왔다. 39) 간혹 극장 운영자 입장에서 부금을 배급수수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입장료 수입 전체를 극장의 몫으로 인식하고 부 금을 경비로 인식하는 오해이다. 극장이 관객에게 징수한 입장료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극장은 콘텐츠 생산자의 정당한 몫을 대신 관객에 게 징수하여 극장 상영에 대한 대가를 일정 비율로 생산자와 나누는 것이 부금 정산이다. 극장 운영의 지출 경비가 아니다. 4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0월 1일 발표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영화에 대한 부율(배급사:극장=55:45)과 1주간의 최소상영 기간 보장, 교차상영 시 배급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극장 흥행 수입 개봉 후 월별 정산 등을 담고 있다. 41) 통상적으로 배급사와 극장 간 부율은 한국영화의 경우 ‘50:50’이었고 외국영화의 경우 ‘60:40’이었다. 이는 헐리우드 영화의 흥행 수익이 높았던 시기에 극장의 영화...

분야별 표준 계약서 제정 및 실효성 강화 ②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및 저작권 기술개발 확대 -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수사역량 강화 *모바일웹하드,스트리밍사이트등 -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국가기록물 활용 확대 ③ 콘텐츠 향유권 확대 -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등 콘텐츠리터러시 교육 강화 - 소외계층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화자막 보급 및 디지털 기술개발 *(영화)전국30개상영관연40편자막및화면해설지원(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매칭시스템개발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제고 4-2. 저작물 관리기반 강화와 이용 촉진 4-3.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 17개 실천과제 ..PAGE:16 - 15 -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및 공정거래 제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ㅇ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UHD, 스마트 기기, 가상현실 등...

개발 - 주요 콘텐츠 분야별 표준화 추진과 연계하여 콘텐츠 개발 시 표준 화 기술의 활용성 제고 - 콘텐츠 장르별 필요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정부 지원 사업(보조사업, 투융자)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ㅇ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모색 -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행위 시정, 콘텐츠 하도급 거래 제재 등 콘 텐츠산업 참여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ㅇ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관리 강화 ..PAGE:34 - 32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 1주일 35시간 초과활동 금지, 오후 10시∼새벽6시 출연·공연 금지 등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 정착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도모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초상·성명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보호범위 마련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 통합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문체부) ㅇ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기술, 암호화 및 해독기술, 암호화된 정보의 분류 및 검색기술등 ㅇ...

ㅇ 예술인 복지지원 강화(9,835명),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예술인복지법),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영화‧방송‧출판 등 19종), 동반성장 협약 체결 □ 콘텐츠ㆍ관광산업 지속 성장 및 스포츠선진화 성과 ㅇ 콘텐츠산업 매출액 95조원(4.8% 증), 수출액 53억불(8.1% 증, 이상 잠정치),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1,400만명), 관광주간 등을 통해 국민관광 개선 ㅇ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범정부 스포츠혁신TF 운영 및 제도개선(조직사유화 방지, 심판위 규정화 등)을 통해 혁신기반 마련 ② 반성과 개선방향 □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국가브랜드는 저평가 상태 ㅇ GDP는 13위권(‘14년 IMF)이나 국가브랜드는 27위 수준(’14년 GfK 지수)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도약 필요 ㅇ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5.1%→4.5% 성장), 게임시장 위축 등 직면 ㅇ 한류수출의 아시아 편중(75%), 디지털 융복합 환경 등에 대한 대응전략 요구 □ 여가시간은 확대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 편중된 문화향유 ㅇ 개별여가활동 1위 TV(51.4%), 2위 인터넷(11.5%), 3위 산책(4.5%) ㅇ 문화예술 관람률 1위 영화(65.8%), 2위 대중음악·연예(14.4%) ⇨“국가브랜드, 한류3.0을 통한...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자료 - 각 역할 담당자에게 발행된 계약서 사본 - 관련 역할 담당자들 간의 협의문서 - 제작 회의, 협의 등의 회의록 - 본 단계에서 진행된 시험, 검사 등의 상세 내용 및 이에 따른 증명서 ③ 3단계：연습(Rehearsal) ∙ 방법기술서(Method Statement)：무대장치의 설치 과정이나 작품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수단을 기술 하는 문서 ..PAGE:41 2 공 연 제 작 안 전 29 2. 공연 제작 안전❙ ※ 방법기술서는 관련 스태프들이 그들의 직면한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하여야 할 업무 표준을 숙지하도록 실시되는, 단기교육훈련(tool-box talks)을 진행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 장치반입과 관련하여 작업 중인 스태프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세정보：무대장치의 하역 작업 시 요구사항, 각 무대장치의 부 품별 하중 등 ∙ 공연 제작을 위하여 외부에서 반입되는 승강설비, 전기시설, 압력 시스템 등의 검사 및 시험 증명서 ∙ 진행 중인 검사 내역 및 무대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공연장의 상세 기술 사양과 이러한 기술 사양이 해당 공연 제작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7종 • 출판권설정계약서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FILE:OPS/section-0002.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특징 1. 양도계약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매절계약 폐해를 최소화 2. 양도계약의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규정,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3. 양도계약의 양도기간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됨 4.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